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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조 공문만으로 면제 처리…권익위, 경찰청에 '개선'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무수행·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구체적 적용 요건이나 입증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행적인 협조 공문서 한 장으로 쉽게 면제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 4만4천65건(18억6천만원 규모) 중 1만9천153건(43.5%)이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
이에 권익위는 시행규칙에 면제 요건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고 면제 요청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거나, 면제 요건에 관한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 서식을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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