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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오는 18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육·해·공사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기자단에 공지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는 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다"며 "그동안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 지난 7월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해 4년간 교육하는 기존 기본계획을 '네트워크' 형태로 바꾼다는 수정안 골격을 마련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설명했다.
'네트워크' 형태란 통합 교육은 새로 설립되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하되, 각 군별 교육은 기존 육·해·공사가 캠퍼스 개념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군의 진해 캠퍼스와 공군의 청주 캠퍼스는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군 캠퍼스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 발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협의 및 수정안 발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은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후 시행령 및 학칙 등 세부 내용 마련에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연계해 관련 시행령 및 학칙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각계에서 들은 의견을 정리해 당에 보고할 예정이며,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13∼17일 닷새간 온라인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문조사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문항과 주관식 서술형으로만 구성"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행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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