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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위, 수원고법에 "이화영 재심 요청 기각해야" 의견서

입력 2026-11-1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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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역공소청엔 "형집행정지 신청시 불허해야" 의견 내기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발언하는 주진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16일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화영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수원고법에 이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광역 공소청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진범의 자백처럼 확정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화영이 진정 살길은 누가 지시했는지를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지적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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