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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법사위 보이콧…'한덕수 상고심' 현안질의도 불참
범여권 "내란 청산 확실히 해야"…국힘 "사법부 독립 침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이 감액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법원의 경우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8억2천740만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천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개선 예산으로 총 140억7천500만원을 증액하고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99억8천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83억4천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KICS 기능개선예산 27억2천900만원이 추가됐다.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기도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데 대해 사법부를 향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국민적인 혼선이 초래된 것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 신뢰나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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