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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내란세력 면죄부 좌시않을 것…조희대, 작금 사태에 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날(19일)에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다"며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까지 모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내란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세력에 다시 활개 칠 기회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법원이 한덕수에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 유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 하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가"라며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짠 판에 따라 휩쓸려 움직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내란범이 풀려날까 걱정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선고에서 반드시 내란을 끊어내는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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