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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정원에는 여전히 못 미쳐

입력 2026-11-16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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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A 검사가 이날 선관위특검팀에 합류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파견 검사가 19명으로 늘었다.


변호사시험 4회인 A 검사는 투표록 사후 위·변조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등 수사팀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법이 정한 파견 검사 정원 20명에는 여전히 못 미쳐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수사 인력 9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수사관 7명의 이름을 특정해 중수청에 파견을 요청했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 재량에 맡겼다.


중수청은 '임의로 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특검팀은 수사 역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차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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