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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위서 'AI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육안식별 되겠나"

입력 2026-11-16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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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감독관 소송 당할수도"…이주영 "의료용 장비 어쩌나"


안규백 "수능만의 문제 아냐…국가시험공정성확보특위 만들자"




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지 질의가 쏟아졌다.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만약)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를 역임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1천312명의 감독관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이)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사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심장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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