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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 인건비 2조 신규반영'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입력 2026-11-16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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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1조·경찰 수사지원비 733억원 증액




국회 행안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 있다. 2026.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소방청의 경우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에 383억여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에서 총 2조3천643억7천900만원을 증액·신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건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에 "총리실에 마련된 재정분권TF의 논의를 거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3천131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주도형 일드림 사업에 5천771억여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3개 사업에서 총 2조4천276억100만원을 증액·신설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 수사지원비를 733억5천9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천29억4천만원을 증액·신설했다.


신설된 중수청의 경우 총 132억4천800만원을 증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 특활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을 이유로 42억여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29억6천700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39억4천700만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9억7천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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