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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국제자유도시 근간 흔들어" 우려 표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제주 관광산업과 국제자유도시 근간을 흔드는 무사증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무사증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발점이자 핵심 특례로,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명에서 지난해 약 224만명으로 급증했다며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은 각종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도당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제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으로 입국심사와 체류 관리체계 강화, 불법 체류·취업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 확대, 치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도당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제주 관광업계 우려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각에서 해당 특례가 관광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 및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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