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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덕수 상고심에 "내란세력에 면죄부 시도 좌시않을 것"

입력 2026-11-16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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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경위 따져 묻겠다"…"조희대, 작금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 듣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날(19일)에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며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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