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모레 특검법 의결 전망에 "李대통령 부부 재판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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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재판 뒤집기 시도하는 與 후안무치 이중잣대에 분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다' 등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오늘로써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그러나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의를 굽힌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면서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어제 11월 14일은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되는 날이었지만,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의 악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른 논평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 대통령이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누가 임명되더라도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함께 짊어질 '감옥 동기'라는 오명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시라.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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