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2주여 앞으로…여야, 예결소위서 본격대결 돌입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사상 최대규모 예산안·미래기금 신설 등 놓고 정면대립…전운 고조

입법대결도 격화…이르면 19일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 필버 대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평천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15일로 2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특위 소위를 앞두고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주에는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유공자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 예산소위 내일부터 가동…李대통령표 예산·미래기금 뇌관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으로 증액 내지 감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파렴치한 민생 배신극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 3대 방향으로 ▲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원상 복구 ▲ 아낀 재원을 소방관 처우 개선·청년 및 국민안전 예산 투입 등을 13일 제시했다.

100대 문제 사업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및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청년, 국민안전, 민생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은 11조5천억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전면적 백지화를 위해 내부 단속에도 들어간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자 이를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단 세부 사업에 대해 증·감액을 하더라도 820조9천억원이라는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벼르는 청와대 특활비(82억여원), 중수청 특활비(42억여원) 등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반도체 초과세수를 토대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대응책과 세수가 줄었을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론적으로는 내년 사업지출 45조4천억원의 30%인 13조6천200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이 비율은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소 하향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19일 본회의 유공자법 등 여야 대치…野 쟁점법안 필버 방침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19일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등 민생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반대한다면 야권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경우 하루에 법안 한건씩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상하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법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도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카드뉴스 등을 전파해 여론전을 펴며 본회의 통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원칙적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게다가 유공자 예우를 받을 대상자의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훈부에 제공되기가 어려워 보훈부 심사가 형식상 심사에 그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후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clap@yna.co.kr

李대통령 "가장 힘든 건 등 뒤서 날아오는 화살"…與천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