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특검법규탄' 집회에 "예산국회 팽개치고 대통령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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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있다고 호도…정쟁으로 몰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특검법에서) 삭제했다"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며 "다시는 그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사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을 하자 '개표 부정이 확인됐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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