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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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후보 "허위 사실로 유권자 현혹"…지방선거 직후 고발

이병선 시장 "민생 안정과 중단 없는 속초 발전 위해 전력 다할 것"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후보는 지난 6월 말 이 시장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속초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과 관련한 김 전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후보 측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와 당선을 도모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 당선인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이후 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병선 시장 측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철수 전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당선 직후 모두 취하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단 없는 속초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만큼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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