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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서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서 지급…아동수당법 정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귀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사업과 함께 모두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급여를 내년 상반기 출생 아동부터 증액해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3천945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7천657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천256억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천11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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