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발의…"국회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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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변경한도 20%로 축소…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칭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안은 정부안과 달리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상 규모와 활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자체 변경할 때는 정부안 30%에서 현행 비금융성 기금의 20% 기준을 적용하고 지출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을 신설해 소득과 자산,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로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려는 부처는 이관 사유와 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등을 국회에 제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사업별 검토 결과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세입을 다시 추계해 예상한 초과 세수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전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당은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별개로 정춘생·강경숙 의원이 각각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또 연간 감액 조정 한도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교부세의 10%로 정했다.

강 의원 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해당 연도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 넘게 증가하면 기준을 초과한 증가분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5% 넘게 감소하면 기준에 미달한 금액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늘어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부터 줄여야 한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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