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 정책 수용도 높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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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신철 장관이 기존 안에 대한 보완을 이야기해 온 것은 기존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이 결정되면 설명하고, 앞으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해 4년간 교육한다는 기존의 완전 통합안을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최근 국회에도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하는 본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되 각 군별 교육은 캠퍼스 개념으로 기존 육·해·공사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해군, 공군 교육은 각각 진해 해사, 청주 공사 시설을 활용하고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정책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기존 계획에 반대해온 목소리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본계획 수정안이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수정안에 따라 종전 비용 추산치(2조 7천억원) 보다 대폭 줄어든 1조 5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국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변인은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되, 예산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업체 선정 작업 등을 하다 수정되는 창설 방안 반영 등을 위해 진행을 보류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장관께서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연구용역은 필요한 것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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