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 한덕수 석방의 문…조희대, 내란 지우기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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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직위 이용한 정치재판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을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든 일은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 윤석열도 풀어주었던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부, 그들은 내란의 공범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내란 세력에게 역공당한 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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