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국제작전 참여 땐 합참 아닌 '현지 사령관'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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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파견연장 수정안'에 적시…해적활동은 11→30건 '3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전명훈 최주성 기자 = 오만 남방 외해로 임무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청해부대가 다른 국가와 함께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파견부대의 지휘권에 대해 이런 원칙을 명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시 작전 운용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한다.

다만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지휘 체계 문구는 작년 국회에 제출된 기존 파견연장 동의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기본 임무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맞물린 신규 항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동의안에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이 공식 임무로 추가되고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규정된 만큼, 향후 국제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매개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와 함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규정돼 임무 구역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앞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고 한국군 합참의장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우회 파병' 지적에 대해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 파견 기간을 국회 통과 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구축함 1척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장비(무인 수상정·잠수정, 무인기)를 추가해 파견 인원을 39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왔다.

이번 동의안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2026년 7월 기준 3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일대 해적 활동 수는 2023년 9건, 2024년 29건 등으로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파견 소요 예산은 약 405억원으로 추계돼 올해 예산(약 374억원)보다 약 31억원 증가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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