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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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임명 이해충돌' 질문에 "李대통령이 수사대상은 아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성정당 체제 모양 좋지 않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로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의회 외교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했음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한 점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법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사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특위 구성에 대한 숫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면서도 "의원들 스스로 절제라든가 자정 기능의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재촉하고 있고 저도 국회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매번 위성정당·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위성정당 체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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