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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에도 범행 반복, 재범 위험성 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당시 정승윤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 등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상영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히틀러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가 과거 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처벌받았는데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받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백∼수천 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일부 예배는 구독자 약 12만명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컸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기간과 횟수, 전파 범위 등에 비춰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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