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남찾아 曺비판 총공세…"한덕수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담대하게 탄핵"·"냉정하게 봐야"…曺대응 놓고 강·온파 이견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호남을 찾은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서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선(先)탄핵, 후(後)국조가 맞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나고, 이상민이 풀려나는 건 탄핵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탄핵으로 사후 징치라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상태다.

jaeha67@yna.co.kr

[쇼츠] 방어 위한 이동? 아니면 공격?…러 극동에 핵 김동진 전 대한체육회 이사, 전북체육회장 출마 "패러다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