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나라, 2년 8개월 만에 헌법 재공개…정부 입수본과 대체로 일치

내각 전원회의 권한·특별재판소 참심원 선출 조항은 빠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했다.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 '한민족'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역사와 해외 동포 카테고리도 볼 수 없게 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였다.

기존 헌법이 김 위원장의 새 노선과 맞지 않는 만큼 북한이 통일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을 외부에 더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다.

북한은 제2조에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했으며, 남쪽 경계국으로 대한민국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으나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다만 내나라 공개본에서는 정부가 입수한 헌법 전문에는 포함됐던 일부 조항이 빠진 사례도 있었다.

제121조 3문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는 조항과 제156조 2문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 등이다.

두 조항이 실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거나 공개본의 편집·수록 과정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sk@yna.co.kr

김동진 전 대한체육회 이사, 전북체육회장 출마 "패러다 장동혁, 윤리위 전면 재구성 추진…일각 "韓 조작징계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