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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전면 재검토하고 대출규제 강화 기조 수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 인사말하고 있다. 2026.11.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엇박자를 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혹시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나. 완벽한 오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 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게다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데 대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설계자가 이 대통령 본인이다. 게다가 본인은 '패가망신'에서 벗어나려고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며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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