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주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내일 발의…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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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평등법' 발의키로…보수 종교계 등 반발 속 19년간 입법 문턱 못넘어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적지향과 종교, 인종 등 포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차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또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부여한 반면,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부과했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앞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역차별 우려 등 여러 논란이 뒤따르면서 19년 가까이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다.

시작은 2007년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이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ㆍ예방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성적 지향' 등 기준 항목들을 놓고 보수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단골로 제시되기도 했다.

통상 소수 야당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입법 필요성이 제기해 왔지만, 종교계의 표심 이탈을 우려한 거대 양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유엔 회원국끼리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상호 점검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도 한국은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곤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인 만큼 19년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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