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아동수당·출산지원 예산 편성'에 與일부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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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내년 예산안 심사…野 "법적 근거 부족,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서 3조6천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재원 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 2조9천272억원, 출산지원금 6천981억원 등 3조6천253억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52조4천32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었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을 신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하면서 사업 명칭을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올해 2조4천822억원이었으나 내년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2조9천272억원으로 늘었다. 출산지원금 예산은 기존 4천111억원(첫만남이용권)에서 6천98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기금 재원은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기는 추가 세수이자 초과 세수"라며 "지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추고 일반회계로 되돌려 복지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아동수당법에 근거도 없고, 출산지원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신청했다"며 "법도 없고 예타도 없는 사업을 기금에 먼저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정부는 임기가 끝나면 퇴근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퇴근할 수 없지 않냐"며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재원인데, 경기가 나쁘다고 아이가 밥을 덜 먹느냐"고 비꼬았다.

최보윤 의원도 "복지 예산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복지급여에 맞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고, 굳이 정부의 운영 재량이 더 큰 기금으로 옮길 이유 자체가 너무 빈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복지부의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투입되는 재정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정부 스스로도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매년 계속되는 사업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냐"며 "재원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산"이라며 "재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예산안을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회부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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