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공기관 개별조직 이해관계가 개혁 가로막아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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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불편하더라도 국민·국가 고려해달라"

"물리력으로 법 집행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등에 실태보고 지시
"전세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갈등 격화"…디지털 홍보 강화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물론 오랫동안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콕 집어 거론했다.

또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향해 "전국에 불법을 지속해 강행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허위 정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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