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세제 당청 갈등 가관…정책 기조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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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與의원들, 국민 고통에 침묵하다 총선 걱정되자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청 엇박자'를 부각하면서,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징벌적 세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가관"이라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공개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당청 간 정책 하나 조율하지 못하면서 국정의 키를 쥐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위기감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국민 고통에는 침묵하다 국회의원 제 자리가 걱정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청이 먼저 할 일은 보여주기식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혼선을 즉각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뒤늦은 변심이다. 국민 세 부담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의석이 걱정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를 두고 거주기간까지 따져 세금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 공제마저 축소한다면 국민은 노후 자산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이제 종부세 공제액 몇억원 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실거주 여부로 국민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정책 기조부터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지지율을 자양분으로 크는 정치인이라지만, 표변이 안쓰럽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발표 당일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놀랍다. 민주당은 먼저 원칙을 세우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세제 개편은 국회에서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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