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법 제정으로 내년 상반기 초광역특구 지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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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2차장, 규제합리화 첫 정례브리핑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10일 "앞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를 열고 "정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2차장은 이날 주요 규제합리화 사례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자율주행 실증지역 확대,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간편화, 암표 부정 행위 금지 등을 소개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관련해선 "금년 내 법이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국조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주요 규제합리화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각 분야 정례브리핑을 잇달아 마련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첫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이 열렸고, 같은 달 30일에는 '자살 예방 정례브리핑'이 마련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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