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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의혹 제기…"농지 투기 전수조사, 이 후보부터 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정윤주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엔 등재된 건물이 없다.
그런데 현장 확인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고, 녹슨 컨테이너 건물에 몇몇 자재만 쌓여있을 뿐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보자는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농지와 바로 붙어 있는 땅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후 2020년 딸에게 증여, 문제의 농지가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농지에 있는 건축물이 적법 절차를 거쳐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경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2025년 11월께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돼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또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고,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이라는 점을 기재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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