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장 "체감경기 회복 더뎌…선순환 회복이 조세정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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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원장 "심사 과정에서 산업정책 등과 정합성 함께 따질 것"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세 정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연 세법 개정안 토론회 격려사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디고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 개정안에는 두 가지 방향이 담겨 있다. 전략산업·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국내 생산 세액 공제가 신설되는 것을 거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의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축사에서 "조세 정책은 조세 정책만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산업 정책이나 부문 정책과 정합성을 함께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 큰 시각차가 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합의하고, 의견을 통일해낸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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