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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

입력 2026-11-09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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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불가"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6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겠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 분야의 경우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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