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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대금리 축소 행태, 연말까지 금감원과 점검"

입력 2026-11-0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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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개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실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대금리 관련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질의에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는 가산금리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은행법의 취지"라며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대금리 축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일부 은행이 올해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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