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이익공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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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기본소득당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산업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등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산업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 상생, 노동권·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전략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러 시도에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오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2027년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배에 앞서 오 대표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의 해방 정신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리고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이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면담한 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날 예정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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