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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수호법'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개 연계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9일 선거물품 보존을 강화하고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8가지 법률(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정당법·정치자금법·위탁선거법·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등을 담아 지난달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의 연계 법안으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재발을 막고 현장 선거관리 사무와 검증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인계 등 전 과정 기록을 5년간(중대 사고 시 10년) 보존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열람 신청 시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원칙 5년,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발생 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당론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 법안의 발의를 마쳤다.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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