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대결 2라운드 예고에 예산 공방도 본격화…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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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안 등 추진에 국힘 저지 기조…曺국정조사 전운도 여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놓고 대치…미래대응기금 놓고 '강 대 강' 정면 대립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여야의 입법·예산 대치가 8일 더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자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어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정부 예산과 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 예결위 본격 심사…국힘 '예산 27조원 삭감·미래기금 정조준'에 與는 민생 등 증액 방침

예결위는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다. 실질적인 '칼질'이 이뤄지는 예산소위 활동(16일)을 앞두고 부처·사업별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가, 11∼12일에는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부처가 대상이다.

올해 예산 심사 전선은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두 곳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 사람·인프라 투자 ▲ 지방 재정 지원 ▲ 민생경제 ▲ 안전 투자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면서 사수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적시 처리가 중요한 만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27조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신설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상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국민안전, 민생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은 11조5천억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자 '2028년 총선용 여당의 사금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로 먼저 국채를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국가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놓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선심성, 전시성 확장 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여야가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놓고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정부안의 30%에서 일부 낮추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변경 한도를 2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 입법 대치도 격화…민주유공자법 놓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 예고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급적 국민의힘과 합의를 끌어내 필리버스터 없이 이들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하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공자 인정 기준, 지원기구 설치 관련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이나 지원 혜택, 범위 등이 다른 기존 유공자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법안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이 법은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해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의 과도한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의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카드뉴스 등을 전파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벼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순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경우 여야 간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5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최근 국정조사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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