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美중간선거 결과로 전작권·핵잠 논의 보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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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열의 부족, 바뀌지 않을 것"…북미대화 성사 전망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데 따른 한미동맹 영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우선 "(확장억제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에 있어선 모든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초당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약속이 존재한다"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당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없는 만큼 의회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작다고 짚었다.

다만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측의 열의 부족 때문에 (북미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러·북중 관계 개선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잘,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데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대화 성사의 열쇠를 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극적이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표는 한미 통상관계와 관련, 현재의 대외 통상정책과 관세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회는 우호국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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