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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숙의 과정 필요했다…아무것도 안 나오면 많은 부작용"
조희대 국정조사에도 신중론…"민생 어려운 상황에 바람직한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차 종합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해 겨우겨우 설득해 보냈다"며 특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 규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나 검찰 자체조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과 서울고검의 조사에서도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음에도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을 보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정말 숙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의결로 구성되면 상당 기간 거기에 빠져드는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하고 투표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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