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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 절차를 통해 강제로 종료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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