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청년문화패스 공방…"프리패스 증액", "생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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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22배 증액…국힘 "정치적 욕심"·與 "예술인 창작 촉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와 도서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문화패스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청년문화패스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문화 분야 소비를 유발할 것이라고 맞섰다.

문체부는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활용처도 기존의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체육까지 포함했다. 관련 예산도 361억원에서 7천9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22배로 '프리패스' 증액이 된 건지, 나라 예산이 도깨비 방망이인가"라며 "검증도 없이 청년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정치적 욕심이 예산 폭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취업했거나 재정 여력이 풍부한 연령이 포함됐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싶은 60대 등은 배제됐다"며 "(청년문화패스 예산 증액 때문에) 문화예술인 생계 지원 예산이 삭감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체육에 패스를 사용하면 관련 업계의 소비나 자영업자의 생산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에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주고 예술인의 창작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정부 예산과 지원 대상이 늘면 기존 시스템이 신청, 결제, 정산 수요의 폭증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대규모 사업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년문화패스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권도가 북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 중 본인이나 가족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며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북한이 2024년 3월에 등재신청서를 낸 점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세등등할 때 북한의 동향을 왜 파악조차 못했나"라며 "윤석열이 술에 절어서 쿠데타 모의하다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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