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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함께 논의해야"
청년문화예술패스 선심성 지적에 "미래 이끌 청년에 대한 정책"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국내 서적을 대량으로 사들여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학습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도서 대량 구매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출판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 앤트로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한강·황석영 등의 영문판 작품을 무단으로 자사 AI 챗봇 클로드(Claude) 학습에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출판계에선 출판물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 촘촘한 제도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장관은 또 청년예술문화패스 사업이 선심성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문화 정책에서 문화 향유 수용자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에 대한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일상에서 더 문화를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천92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문체부는 내년에 청년문화예술패스 명칭을 '청년문화패스'로 바꾸고, 지원 연령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늘릴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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