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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눈속임"…정기국회 모든 법안 절차 보이콧 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위헌적 입법 폭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 날 본회의 상정 시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회독재 입법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무시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법사위가 개의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이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특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 모두가 이 법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한마디로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 삭제도 전형적인 국민 눈속임, 양두구육이다. 사건 이첩 등 우회 가능성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된다면 저희들은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등 6개 법안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따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총 309명에 최장 200일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외에 여러 대응 방안도 강구 중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필리버스터 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향으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외에 국회 마당에서 크게 규탄대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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