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국민통합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청년 할당의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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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 국회통과 목표"…통합위 전체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통합 정책이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2건을 의결했다.

국민통합 기본법은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국민통합의 기본 이념과 원칙, 추진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국민통합지수를 도입하고,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또 11개 세부 과제를 담은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의결했다.

청년 할당 의석을 도입하고 청년 후보가 출마할 경우 후원금 매칭펀드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정당의 청년후보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때 청년이 당선권 순번을 받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통합위는 정치갈등 완화, 부동산·주거 안정화, 청년 일자리 및 자산·젠더 문제 완화,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이달 말 개최되는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의장을 맡은 전지명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거리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이라며 "국민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정확한 사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언급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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