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1차장 "전작권 전환, 美와 조건 넘어서는 합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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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새로운 조건' 거론엔 "한반도 여건 바뀐다는 면 강조한 것"

北집속탄 실험엔 "우리는 20년前 개발…2배 성능 되는 것 수백발 준비"
北자주포 배치엔 "北, 우리軍 강한대응에 실질위협 느껴…방어적 활동"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 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차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발언은) 한반도의 여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 전체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건은)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천명한 가운데 미국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지휘 체제를 변경시켜 실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능력, 태세를 잘 보여 전향적 판단을 하는 것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자적인 환수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며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해야 한다.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잦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과 관련해선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다"며 "(언론이) 그들의 사진을 신문 1면에 그래도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껴 아쉽다. 북한의 의도대로 (언론이) 따라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집속탄두 위력 평가 실험을 한 것엔 "사실 우리가 20년 전 이것을 이미 충분히 개발했다"며 "개별 성능이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두 배 정도 되는 게 수백 발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해 온 체계"라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가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와 관련, 북한이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왔는데 목표를 타격하는 최종단계까진 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최종 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선보였는데,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자극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장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과 관련, "아직 이런 무기들을 야전 부대에 대거 배치하는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개발과 완전 전력화는 좀 다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에 북한군 자주포가 배치된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배치한 건 맞는데, 좀 특이한 활동"이라며 "그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급박하거나 엄중하게 보이진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DMZ 지뢰 폭발에 대해) 우리 군이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해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공세적 관점보다 방어적 관점에서의 활동"이라고 평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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