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세금으로 쓰는 무책임한 외상장부에 도장 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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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조·조작기소특검법 시 예산안 통과 쉽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는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꺼내 쓴다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선거대응기금"이라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성남과 경기도의 기금 운용 논란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동원했다. 지금의 추미애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경기도 재정이 '파탄 지경'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두고도 기금의 용도와 지속 가능성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재정건전성이 담보돼야 미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면서 "생색은 이 정권이 내고, 계산은 다음 세대가 하게 둘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무책임한 외상장부에 도장 찍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언급하며 "국조와 특검법을 예고하기 시작하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온전하게 처리 내지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석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국민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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