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회의서 中'서해 강압 행태' 제기…韓日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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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차례 회의 중 첫 명시…한국에 '대중 견제 공감대' 확대 의도 해석

美日 '북한 완전 비핵화'·韓 '한반도 비핵화' 표현 차이…3국 공조는 지속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 메시지를 한국과 직접 관련된 해역까지 확대했다.

31일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올해 네 차례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한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문제 삼은 것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중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1기를 철수했지만 2기는 남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인공물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고만 밝혔을 뿐,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나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침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중국이나 서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만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지만, 중국이나 서해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다소 온도 차가 드러났다. 3국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공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국무부 보도자료 표현이 한국과 일본 측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각국 보도자료는 자국의 외교적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되는 만큼, 이러한 표현 차이가 곧바로 3국 간 입장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3국 발표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7월과 9월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회의에서는 3국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지만 한국 외교부의 별도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뿐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태도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국내 전술핵 배치 등의 배제까지 포괄하는 표현이어서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미대화 추동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의 대중국·대북 기조에서 온도 차가 계속 감지되지만, 실질적 협력 분야에서는 3국의 공조 틀이 기존 궤도를 유지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한미 양자 관계에서 정보공유 문제와 대미 투자 이행, 안보 협의 지연 등 난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국 외교장관 회의는 넉 달 새 네 차례나 열렸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7월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각서 체결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러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은 공급망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한미일 간 연대의 접점을 넓히고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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