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상범 "내년 정부예산서 각종 신고포상금 8배 늘어 2천500억"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700만원→11억원, 157배 증액…北 '5호 담당제' 재현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21개 사업의 '신고 포상금'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 2천500억원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이른바 '전문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별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불법 신고 포상금은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 11억원으로 157.1배 폭증했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값을 반 이상 떨어뜨리고 거래마저 꽉 막아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농민끼리 서로 신고하라고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351억원으로 79배 늘었고, 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은 175억원으로 21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등 신고 포상금은 248억원으로 14배 넘게 늘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물가안정법 위반 신고 포상금 313억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99억원, 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41억원 등 정부 부처 곳곳에 거액의 포상금 잔칫상이 차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와 불법을 막기 위한 건전한 공익 신고는 장려돼야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기며 '전 국민 파파라치화'를 부추기려는 발상"이라며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재현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2천500억원대에 이르는 신고 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묻고, 이 외 정부가 부처 곳곳에 숨겨둔 포상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추적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yjkim84@yna.co.kr

김민석, 최불암 별세에 "국보급 배우와 30년전 총선 한병도, 정부 신규택지 지정에 "교통·정주여건·착공 챙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