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에 '3+3 부동산협의체' 제안…"공급·전월세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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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적률 혜택 제한 고수…생색내기식 완화로는 골든타임 놓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색내기식 완화로는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침과 관련, "실효성 있는 세제, 금융 지원과 상속세 완화 등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소기업 줄도산과 고용 한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정부의 억지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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