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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에너지·군사·방산 협력 강화…군사비밀보호협정 조속 체결
규범 기반 다자무역 의지 강조…"호르무즈 해협 등 교란, 용납될 수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세계적인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혜적·실질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 및 훈련 협력 추진, 정보 교류 강화, 양국 국방부 간 안보 정책 및 방산 협력에 관한 국방정책 실무회의 지속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하이브리드 위협과 허위 정보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올 안보 위협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심화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 강화의 틀로서 한-EU 안보 방위 파트너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보편적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상공 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며 "국제재판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무력이나 위협 또는 불법적인 통행료나 통항 조건의 부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비롯한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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