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되면 뼈 묻겠다"…강원랜드 채용 비리·전문성 도마

결격 논란에 염 "특별복권"…재단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은 인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전력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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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특별복권을 받은 염 후보자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원 결격 기간에서 벗어났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곽문근)는 29일 염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공공기관 경영 능력, 관광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엄기성(철원2·국민의힘) 의원은 염 후보자가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5월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9월 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엄 의원은 "불과 7개월 사이 도지사 출마와 탈당, 상대 후보 지지, 산하기관 대표이사 후보 지명으로 이어졌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관광재단 대표이사직이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버스 정류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불출마 약속을 요구했다.

염 후보자는 "강원 관광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며 "임기만 보장된다면 관광재단에 뼈를 묻겠다"고 답했다. 다만 차기 총선 불출마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우 지사와 관광재단 대표이사직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염 후보자의 법적 결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대옥(영월1·국민의힘) 의원은 염 후보자가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된 사실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무원법, 재단 정관 등을 근거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 집행 종료일을 2023년 3월 21일로 볼 경우 2028년 3월까지 결격기간에 해당하며, 2024년 광복절 특별복권을 받았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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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후보자는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조회에 동의했고, 재단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청문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와 재단 모두 결격 여부에 관한 별도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단 관계자는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최종 추천 후보자에 대해 행정기관에 결격 사유를 조회했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임용 결격 여부를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대현(화천·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다시 공공기관 인사를 책임지는 것이 적절한지 추궁했다.

염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복역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도운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상규(춘천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 27명 중 19명이 의원 면직으로 퇴직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직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염 후보자는 상당수가 승진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아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종수(평창2·국민의힘) 의원은 염 후보자 소유 농지 8필지 중 평창 횡계리 일대 2필지의 관리 실태를 따져 물으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염 후보자는 해당 농지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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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 역량 검증도 이어졌다.

최종현(속초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 관광객의 소비액이 제주 관광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시간과 숙박, 소비를 늘리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또 18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핵심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요구했다.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 후보자는 DMZ의 역사적 가치와 안보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도 세부 사업은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1월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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